민생경제가곧새정치

신 학 용

열린우리당

인천 계양구(갑)

보도자료

정무위원회

□TEL : (02)784-6086, 6090     2006년 10월 13일       담당자: 서보건보좌관

	정부R&D 투자 비용 8조9천96억원 중 경제인문사회연구 투자비용 2천452억원(2.8%)에 불과해 23개 R&D연구기관 5년간 해외학술지(SCI)에 5건이하 기재된 연구기관 11곳, 한건도 기재되지 못한 연구기관은 무려 3곳이나!

“신학용의원,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문학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”

□  열린우리당  정무위원회 신학용의원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“정부 R&D 투자비용이 과학기술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, 편중된 투자가 학문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”며, “인문학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”고 주장했다.

□ 신의원은 “현재 우리나라 23개 R&D연구기관의 해외학술지(SCI) 논문기재 현황을 볼 때 미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연구 실적이 저조해, R&D투자 비용이 예산낭비로 전락될까 우려된다”고 덧붙였다.

□ 신의원이 발간한 “정부 R&D 투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” 정책자료집에 따르면, 2006년도 정부 R&D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조 1100억원(14.2%) 증가해 8조 9096억이였다. 이 중 과학기술 투자는 8조 8664억원(97.2%) 인문사회경제연구 투자비용은 2,452억원(2.8%)에 불가했다.

□ 그리고 2005년도 정부 R&D 투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 수도권의 비중이 43.4%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전이 23.7%로 높았다. 이 두 지역을 합하면 67.1%로 지역별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또 신학용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, 23개 R&D연구기관이 최근 5년간  해외학술지(SCI)에 기재된 논문은 143개였고 이 중, 해외학술지에 기재된 실적이 10개 이하인 연구기관이 15곳 , 실적이 5개 이하인 연구기관은 11곳으로 나타났나다. 이들 연구기관중 해외학술지에 실린 실적이 없는 기관은 3곳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법제연구원, 한국환경정책․평가연구원으로 밝혀졌다.